[시민일보]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인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여의도 면적의 47배가 넘는 1만38.37㎢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69.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동구 27.47㎢, 계양구 23.41㎢, 연수구 10.44㎢, 순이다.

이 지역들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후보지와 서구 검단신도시지역으로 대부분 인천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 연장을 국토부에 요청해 지난 5월30일 재지정 됐다.

따라서 시당은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인천시가 인접도시의 17개 경기장을 활용하기로 해 신설 경기장수가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경기장 한 두 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면적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2지구는 시가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1지구 역시 지장물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제 착공이 될지 기약이 없다"며 "많은 대출 이자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매매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정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한파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있는데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인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당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 도지사가 해제,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