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서울시의회 개정안보다 10% 높은 '30%'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조정교부금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간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분을 표한다"며 "개정안에 따른 '보통세의 20%'를‘보통세의 3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16일 개회한 제205회 정례회에서 구세가 불균형하게 배분돼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재원과 그 비율을 종전‘취득세의 100분의 50’에서 ‘보통세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달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폭증하는 교육 복지재정 수요 예산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조례안이 교육 및 복지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행정환경 변화를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자치구에게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 국세와 지방세 배분(8:2) 불균형에 더해 시세와 구세 배분(9:1) 불균형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은)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