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3년 경기도 주택정책 예산안에도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부천6)은 지난 2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도 훨씬 후퇴한 완전 실패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13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예산의 경우, 도비 지원이 2012년 45억원에서 2013년 27억원으로 18억원 감소했다.

특히, 사업 성과가 좋았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예산은 도비 지원이 2012년 14억원에서 2013년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2013년 경기도 주택정책 예산 편성은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기도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이한 상황 대처”라며“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뉴타운 후속 대책 및 원활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130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