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5법ㆍ예산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
박규태
| 2012-12-03 14:18: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3일 시급한 민생5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5개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청주시설치법 ▲반값등록금법 ▲세종시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이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 중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10대 정책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과 교사 증원 ▲0~5세아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또는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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