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3~5세로 확대되면서 소요될 누리과정 예산 2494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광진3, 민주통합당)는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준부해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만 의결은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규모는 7조368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6억원(3.5%)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1723억원(3.7%)이 증가됐고, 경상운영비는 179억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50억원이 각각 증가됐다.

이는 세입액의 증가액 보다 경직성 세출경비 증가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다시말해 들어올 돈은 적은데 써야 할데는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금년도 본예산 1594억원 보다 무려 1195억원이 감액된 399억원만 편성했다. 그 결과 13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화장실 개선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개·보수 비용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과부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 3, 4, 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보통교부금 측정 기준에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 과저을 통합해 만3세~5세까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올해 만5세에 무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만 3, 4세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도에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64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2494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지출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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