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해남군의회는 지난11월29일부터 제228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20일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과 중기재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 운영,총무,산건위의 상임위는 지난 8일까지 9일간 2012년 해남군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총무위원회 이종록 의원은 지난 7일 해남군문체사업소의 야구장 신설부지가 원거리로 교통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따른 부적격성을 지적과 테니스장 예산투융자심사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문체사업소관계자는 야구장은 해남읍 인근에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며 투융자심사 예산규모는 25억 이상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시설사업비는 광?특3억, 지방비7억 등 10억으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민복지과의 추진 사업 중 마산면 공중목욕장 내부바닥재 미끄럼방지 여부를 확인해 대리석 재시공과, 현재 가동 중인 심야보일러 온수 량의 한계로 전기보일러 추가 설치는 예산의 이중낭비라 지적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온수 사용량이 많으면 냉수가 나오는 등 기능의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기름보일러로의 전환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을 제시 했다.

세무회계과와 관련해서 이의원은 “체납자 중 영농?어 조합 법인들과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미 체납자에 대한 해남군의 대응을 묻고 강력한 패널 티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열악한 군 재정에 보조금은 받아가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기존납세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해남군 금년도 고액체납자는 총 12.159명(25,272건)으로 15억9300만 원이다. 11종의 지방세 수입은 총 342억4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42명(1,942건)으로 7억9300만 원이 미 징수됐다.

행정감사기간은 앞으로 6일을 남겨두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군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수많은 지적사항이 돌출되지만 다수의 해남군 공직자들의 업무태만과 업무 미숙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데도 전문성부족, 성과만 쫓는 특성 등으로 지역민들의 민원불만이 높아 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도 뒤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해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