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 탈북자 국회의원인 조 의원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탄두에 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 되고 핵이나 화약을 장착하면 미사일이 되는데 북한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착한 건 위성이 아니다”라며 “어디까지나 대륙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수단으로 해서 대미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고 거기에 집중해 개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성으로서도 의미가 크게 없고 지상 관재소가 위성을 쏘면 지상에서 관재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며 “위성으로서의 위상을 찾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위성으로 얻는 과학적 실익은 별로 없다. 거기에는 별로 연구를 집중하지 않았고, 로켓의 발사체에 집중한 것이지 위성에 역량을 집중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로켓을 가지고 대미협상, 대국제협상을 하면서 체제에 유리한 안보적 환경, 경제적 환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결국 협상용, 체제 유지용으로 개발됐으니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 협상용이 돼 버리고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다. 국가의 전략적 과제가 정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상위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가 다른 것은 희생하고라도 국민의 삶을 희생하고라도 집중투자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 두 개 특별한 것들이 보이는데, 위성이나 미사일, 소련 보면 얼마나 국민의 생활이 안 좋은가, 그러나 미사일이나 잠수함이 대단하다. 그런 게 전반적인 소련의 국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독재주의 국가에서 보여지는 현상인 것이다. 인력이나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투자하니까 그건 올라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