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 관심 쏠려도 서두르지 말아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새 정부에 조언
이영란 기자
| 2012-12-23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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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중앙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인수작업과 관련,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국민의 관심은 엄청나게 쏠리겠지만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려 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다만 “위원장과 비서실장 인선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인수위) 얼굴이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급 인물로 하고 비서실장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새 정부의 일부 부처 부활 계획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가 됐는데 수장으로 굴뚝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게 (이명박 정부 당시 통폐합의) 문제였다”며 “부처를 부활시키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부활이어선 안 된다. 정부 조직은 가변적으로 움직이는데 항상 미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철학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약했다”며 “이번엔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 말했듯 국민 100% 통합이란 시각에서 인사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인수위원들이 스스로 한 건 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주변 인사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에 대해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사람들이 그런 선언을 한 건 잘한 것”이라며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선인은 전국을 많이 다니고 공무원을 믿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2007년엔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 면이 있었지만 공무원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청와대는 인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인사수석실 설치다.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 비서실장 밑에 인사기획관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청와대만 쳐다본다”며 ‘인사권을 장·차관에게 넘겨줘야 장악력이 생기고, 친박이냐 비박이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수위·새 정부 인사에선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봐야 한다. 변화를 이끌어 갈 세력은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호남 출신을 갖다 놓겠다는 프레임에 사람을 집어넣진 말아야 한다. 시대 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면 호남이든 누구든 구애받지 말고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정감사를 10월 달에 몰아치지 말고 9월 이전에 끝내야 한다. 요새 국감에선 튀기위해 뱀·화염병을 들고 나온다. 아무리 밤새워 연구해도 문방위 같은 곳에서 치고받으면 그걸로 덮인다. 또 상시 국회도 중요하다. 국회가 오늘 열릴지를 국회의장도 모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원내대표들이 수틀리면 안 연다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 이것만 고쳐도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회 발전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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