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의회 무산… '한우 1등급 급식예산 삭감' 후폭풍
채종수 기자
| 2012-12-27 17:07:00
[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우 1등급 학교급식 차액 보조금을 감액했다가 축산농가의 반발로 본회의가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경기도한우협회 회원 150여 명이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 동안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같은 파행은 지난 21~25일 계수조정위원회를 가동한 도의회 예결위가 애초 400억원이던 도의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 예산을 414억4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예산서에 '한우 불고기 제외'라는 부기(덧붙여 기록함)을 달면서 비롯됐다.
예결위 소속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구이가 아닌 불고기 형태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1등급과 3등급간 별 차이가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기대로라면 도는 내년 한우 1등급 급식을 위해 집행하려던 105억여 원을 다른 농축산물 구입 보조금으로 써야 했다.
이 때문에 회원들은 "구제역, 브루셀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날 본회의장 입구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4표, 반대 20표, 기권 2표로 부기명 삭제를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강림 의원은 "우리나라 한우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며 "한우 농가의 반발도 있었지만 우리 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여 계속 협상한 끝에 이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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