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마지막 카드는 이동흡 청문회보고서 채택 거부"
박규태
| 2013-01-09 15:46: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낙마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올리는 채택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 중 새누리당이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이 과반이지만 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으로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거부할 경우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그는 '대선 직후 정국이 너무 일찍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능하면 새로운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정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임기가 6년으로 본인의 재임기간이 훨씬 넘어서게 된다"며 " 허니문 기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삶의 측면이라든가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서도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내용들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이동흡 후보자는 수미일관하게 보수나 진보냐가 아니라 당시 정치적 쟁점이 됐던 사안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주장과 100%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이게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정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헌법을 해석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마지막으로 보호 할 수 있는 헌재 보장으로 적합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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