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택시법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뤄진 이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공약했던 사안이고, 박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며 "국회의원 222명이 이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택시법 개정안 의결이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이뤄진 만큼 웬만하면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한다. 정부의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며 "이는 국회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국회는 택시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