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4일 최근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이동흡 후보자를 철회한다고 하면 대안이 문제인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제일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유용 의혹이라는 관행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느냐, 그게 고민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은 현 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법원장급 이상의 고위직이면서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이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로 지적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적유용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ㆍ현직 재판관들이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개 다 이걸 관행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왔다, 라고 알려져 있고 다른 부처, 다른 고위부처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청문회에서 청문회 검증의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다른 고위직 인사 때도 다시 이게 적용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이 하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될 텐데 문제는 당장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흐름이 조금 있다. 현실적으로 당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결정적 하자, 또는 명백한 위법 이런 거는 확인 된 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의 위신과 채통이라든지,권위라 할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모두 다 고민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