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자, 두 아들 군면제ㆍ편법증여 의혹 도마
박규태
| 2013-01-27 15:03:00
[시민일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을 둘러싼 군면제 및 편법 부동산 증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즉각 확인작업에 나섰다.
우선 두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인 지난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부인과 두 자녀의 재산을 합한 총 재산은 29억여원이다.
이 중 장남 현중씨와 차남 범중씨 공동명의로 신고된 서울 서초동의 한 주택(674㎡ㆍ204평)은 당시 약 20억원이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 공시지가 44억원, 실거래가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최대 쟁점은 증여세 납부 여부다.
서초동 주택을 구입한 시점인 1975년에 두 아들은 각각 8세와 6세로 이같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재산공개 당시 "재력가인 모친이 매입해준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을 않고 있다.
서초동 주택외에도 장남 명의인 경기 안성의 땅 7만3388㎡도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아들의 군면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남 현중씨는 신장 및 체중미달, 차남 범중씨는 통풍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
현중씨의 지인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체구가 작고 마른편이지만 군면제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차남 범중씨의 군면제 사유인 통풍도 최근 군면제 악용사례로 알려져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의혹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무총리실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증빙서류 확인 절차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증빙서류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서초동 주택 매입 당시 가격은 400만원(각 200만원씩)이다.
또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추후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해당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취임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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