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외교부의 통상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8일 통상전담 부처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놓으면 조정하는 데에도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문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외교부에서 통상을 분리한다면 국내 문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부처 내지는 국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처가 하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과 통상을 하나로 묶을 게 아니라 통상 교섭을 담담하는 부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산업과 통상을 합치는 내용의 개편안에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그는 "첫째는 이미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가 통상산업부라는 부처명으로 통상과 산업을 합쳐놨던 예가 있었는데 그때 대외 통상교섭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며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무리 되던 때에 쌀이나 농산물 문제가 나오니까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통상산업부에서 책임지고 교섭하질 못해 농림부가 나섰다가 재경부가 나섰다가 외교부가 나섰다가 이러면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부분 통상과 산업을 붙여놓은 그런 형태는 동남아나 중남미, 이런 조금 더 경제개발이 많이 필요한 개도국이 많이 쓰는 형태"라며 "제조업을 통상정책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조금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 이유는 최근 통상문제들은 대부분 제조업 자체 하고는 크게 무관한 것들이 많다"며 "제조업에 국한된 국내적 소관, 내지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부서가 포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현안이 국내 경제 다방면에서 잠재적인 통상으로 대두될 문제가 있고 대외협상보다는 국내적으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통상 업무를 총리실 산하 기관에 담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가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