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부 신설 제외한 나머지 우선 처리하자”

“경제부총리, 국가안보실 신설 등은 분리 처리 가능할 것”

전용혁 기자

| 2013-03-03 16:08:00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회담 직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다”며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속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ㆍ외 경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업무 등이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중대한 양보를 하고 제안을 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마저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종전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수석간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갈 수 없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과의 회동 직후 “미래부를 빼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했던 것”이라며 “이미 우리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핵심 부서를 떼어놓고 다른 것만 먼저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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