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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합의 불구 野 완강해 통과 미지수 [시민일보] 지난 4일 밤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또 결렬되고 말았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밤 여야가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심야까지 협상을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때까지 사실상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중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예상되는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8명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5일 예정된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력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1%도 허용해서는 안 되므로 민주당은 더 양보할 게 없다"며 양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비상국정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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