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정부조직법, 청와대가 야당과 협상해야"

박규태

| 2013-03-06 13:05:00

[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6일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에 대응해서 현실적인 타협책을 제시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 청와대가 야당과 협상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야당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실 항복을 요구해 정국 자체는 대통령과 야당의 감정싸움으로 돌입됐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입장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러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박하고,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갑자기 하차하면서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야당대표도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일단 냉각기를 갖고 차분히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치열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해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국회 내, 특히 야당의 반대가 있는 한 대통령은 그 어떤 입법도 못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께서 예전에 했던 방식, 즉 집권여당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입법을 통해 의지를 관철했던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는 정치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 새롭게 정치 환경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까지 나서서 서로간에 제안을 하고 역제안을 해 나가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상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제 막 풀고 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강행처리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