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해야…당 지도부 뜻 모았다"

"표결 보장하는 제도로 고쳐야"

박규태

| 2013-03-07 12:27:00

[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손질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당 지도부는 법 개정쪽으로 생각을 모았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표결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냐"고 반문하며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을 고치는 데도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이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헌법을 고치는 만큼 어렵게 돼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결과다. 이런 터무니없는 몽니가 어디에 있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선진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표결을 하고,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토론 후에 표결하자니까 야당 허가를 받아야 그다음에 표결이 된다, 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오니 그 전제는 민주당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원안 수용의 조건으로 내놓은 3가지 제안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야당이 마음대로 쥐고 막 흔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부조직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촉구'에 대해 그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는 거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조직개편에 전혀 엉뚱한 제3의 사안을 들고 나와 숨겨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