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옳다
고하승
| 2013-03-13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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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북한 당국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독기 어린 치맛바람’ 운운하며 작심한 듯 독설을 퍼부었다. 북한의 공식기구가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며 박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 북한은 "청와대 안방에서는 그 무슨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목청을 돋우면서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느니 하는 극히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3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핵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에도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폐기 한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를 계속 간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과연 이런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날 박 대통령은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도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도 박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남북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판단은 옳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마저 단절해서는 우리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만이 아니고. 지금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든 사람도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남북관계를 평화협정체제로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겠는가. 그만큼 남북 간의 대화, 특히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단절하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한 전 부총리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컬트 국가’, 즉 최고 정치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신적인 존재로 신앙하는 체제의 국가라는 본질을 정확이 꿰뚫어 본다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실제 북한은 지금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각종 합의사항을 폐기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왜냐하면, 6·15와 10·4선언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과 박 대통령이 마주 앉아 평화협정 협약을 체결한다면, 북한은 그 협약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컬트 국가’인 북한에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김정은 위원장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런 국가안보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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