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만이 아니고. 지금 휴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든 사람도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난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당시 통일부총리로 재직했던 한완상 전 부총리는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평화협정체제로 만들어내면 노벨상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부총리는 먼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1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MB는 북한 체제와 북한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북한은 곧 안으로나 밖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가면 곧 붕괴될 것으로 착각 하고,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북한은 자체 모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폭발하든지 밖의 외부 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질 체제가 아닌 게 컬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컬트 스테이트는 최고 정치지도자를 신적인 존재로 신앙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외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단합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한 전 부총리는 “이런 본질을 장로였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몰랐는데 미국은 알았다.

그런데도 미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정책을 받아달라고 하니까 받아준 것은 FTA 같은 걸 놓고 얻어야 할 게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며 “그 결과 4년, 5년 지나서 완전 실패했는데, MB는 자기 정부의 대북정책만 실패시킨 게 아니고 미국의 대북정책까지 실패시킨 결과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곧 붕괴하니까 붕괴됐을 때 미국의 지원 하에서 북한을 관리할 생각을 한 거다. 소위 흡수통일을 생각한 거다. 그러니까 북한을 근본적으로 잘못 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키려면 먼저 남북 두 지도자 간에 그간의 합의를 새로운 대통령이 존중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한 전 부총리는 “북한은 북한의 총리나 최고지도자의 대리자가 서명한 문건은 보통 문건이거나 정치적 문건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사인한 것은 신적인 문건이다.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기본합의서도 무시할 것처럼 하는데, 아직도 6.15와 10.4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정상회담 합의사안을 준수하라는 걸 선언해야 하는데 오늘 첫 각의에서 통일부장관이 이것을 존중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6.15와 10.4 같은 양 정상의 합의를 박 대통령께서 통일부 업무보고 받을 때쯤, 이 합의를 실무선에서 구체화하는 대화를 너희들이 제안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에 미국에 갈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주 과감한 평화정책을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MB하고 전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비확산까지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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