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19일 오전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간은 야당편이 맞고, 새 정부가 국회와 잘 의논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라는 여론이 조성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우리의 경우 이런 여론보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여론이 훨씬 컸다고 이 부분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사실 야당이 버틸 길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관련 정책이 방통위에 존치됐고, 주파수 관련해서 신규 주파수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 그리고 통신자 보호정책을 방통위에 놓아둔 것은 아주 소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미디어 관련 분야 인ㆍ허가를 비롯해 법률 재개정 때 방통위 사전 동의권을 둔 것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방송위원을 하면서 여당 쪽에도 그런 의식을 가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미래부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실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부에도 맞서고 강한, 모진 대통령과 맞서서 방송 장악을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