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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19일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병수 공천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위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4·24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올려 의결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납하는 행위가 빈번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의 중앙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가 전면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당사자 격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협의회는 지난 13일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협의회는 국회에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조기에 입법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당초 토착 기득권세력 견제와 함량 미달 기초의원 방지, 책임정치 구현 등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비판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적용하려면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민주당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약속 했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안철수 전 교수 측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중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안을 받아들여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혁신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내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따라 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백지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이 영구화되고 지방의회는 지역의 토호세력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들을 배제하고 책임정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실제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이 막히게 됨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신뢰의 정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천제 폐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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