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력제 도입해야"

공약 작성 학자·당 관료에도 공동책임 물어야

이나래

| 2013-03-19 17:54:00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제 사무총장
[시민일보]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1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은 물론 공약 작성에 참여한 학자, 당 관료에게도 (공 약 이행의)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18일 민주통합당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한 대통령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과 관련, "무책임한 정치를 뿌리뽑자는 법안"이라 며 "대선 공으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하는 게 좋겠다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공약은 개발공약과 달리 위약선언의 상처가 크다. 국정과제가 대선공약보다 더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런 부분을 더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중증질환 진료비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 군복무 단축공약이 중장기 대책으로 밀린 것 등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대통령이 진보적 아젠다로 당선됐다 보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 MB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보수 대통령이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또 150조 정도 규모의 개발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공동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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