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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무공천 방침이 당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놓고 갈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았는데,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실제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공천위가 갈정한 무공천 방침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병수 공천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아직 못냈다"며 "최고위에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일부 최고위원들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셈"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정당 무공천 방안이 최고위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공천위에서 공천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실제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한다면 기호 1번은 공란으로 남는다. 우리 후보는 4~6번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만 (공천을) 안한다면 수도권에서 백전백패"라며 "현 상태의 공천은 수도권에서 사활이 걸린 것이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낙선이 예정돼 있으니 입·후보 예정자도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정당은 선거 때 당연히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한다"며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앞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사실상 지방선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여도가 지나치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사실 이런 부분(공천제 폐지)들은 야당이 먼저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야당이 좀 주저했다. 주저한 것을 놓고 '당신들도 그걸 대단한 떡고물인 것처럼 생각했구나'란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혁신방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내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시키고 말았다. 여야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당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물론 공천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휘둘리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고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공약에 공천제 폐지를 포함시킨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되는 현상이 만만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공청회를 주도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시민일보>라도 나서서 당사자격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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