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이 28일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방식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적자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에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걷지 못해서 지금 세금 잉여금이 없다"며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증세를 하자는 것 같은데 지금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을 고치기 힘들다"며 "세법을 고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 세수가 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갑자기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 없이 복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는 하지 않고 다만 비과세 감면 축소나 탈세 척결 등을 통한 '간접 증세'로 할 것"이라며 "대선 복지공약 자체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 입장은 우선 세율 인상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까지 한번 걷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돈을 마련해놓고 쓸 데를 찾는게 아니라 쓸데를 먼저 찾아야 한다"며 " 다만 일자리만들기, 서민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등에 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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