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장관 후보자 최문기, 증여세 탈루 의혹"

전병헌 "동생에게 3억 빌리고 이자 한 푼 안 내"

전용혁 기자

| 2013-03-28 16:39:00

[시민일보]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문기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시 동생 최 모씨로부터 빌린 3억원을 사인간채무로 신고하고 현금보관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이 3억원에 대해 6년간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동생 최 모씨는 전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게 껄끄러워 거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무상 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 각지에 부동산, 강남에 아파트, 강북에 상가를 보유한 16억대 자산가인 후보자가 3억원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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