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9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야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출제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학교에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선행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몇 학년에서는 뭐를 배우고 몇 학년에서는 뭐를 배우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의 시험, 또는 상급학교의 입시에서 여러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게 출제되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은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건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협조를 잘 해줄 것”이라며 “만약 거기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지원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대학의 협조를 이끌어낼 생각으로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경우 부득이 그런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