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남 거제시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재정조기집행에서 과감히 탈피, 올해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균형집행으로 전환해 지역경기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거제시의 2013년도 재정균형집행 대상액은 4,201억 원으로 이중 목표액 57%인 2,394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서일준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아래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별사업 5억 원 이상인 사업은 균형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점검 항목을 만들었고, 설계 단계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집행상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소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거제시의 재정균형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거제 GRDP 대비 경제성장률 2.9% 증가, 다음 연도 이월예산 최소화, 동계공사 예방을 통한 보다 안전한 공공편의시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공예금 이자 감소 우려는 검토 결과 이자 증가 분 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돼 이자의 증대 효과가 미미해 오히려 재정균형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재정균형집행을 단행하면서 선금급 지급 시 정당하게 집행하였는지, 하도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거제=김수환 기자 k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