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이 2일 취득세 면제의 소급적용을 국회에서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많이 해 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에 해당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보통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한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통과될 때까지 한 3개월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굉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공급 축소 ▲취득ㆍ양도세 면제 ▲과도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양도세 면제와 관련, "기존 주택 구입때도 면제하는 것이 좀 파격적인 것"이라며 "집을 처분해야 되는 하우스푸어들이 빨리 처분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DTIㆍLTV 완화와 관련,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택구입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거를 이용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종합대책이 경기 부양이 아닌 거래 정상화"라며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정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확실한 부동산대책'을 누차 주장해온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정도면 만족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완전히 만족하진 않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어떤 정상화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전면적이고 더 크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규태 기자 pk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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