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4.1 부동산대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그런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는 "도리어 강남이 소외됐다, 혜택기준에 맞는 매물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로 가격 면에서 9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6억과 85㎡ 주택을 이제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돼 있는데 지방에 대해선 가격기준은 6억 원 이하로 하되 면적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가격기준은 6억원 이하로 하되 면적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그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거래 활성화에 있다"며 "야당 주장처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일부 수긍했다.

다만 그는 "야당 주장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현황이 이제 전제되어 있지 않다"며 "당장에 다주택자가 소정의 요건에 맞는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한 후에 5년간이라는 기간 내에 다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로 하우스푸어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논리적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실수요층 중심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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