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첫 정책인데 이것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1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내수자 매수자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관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원장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두고, 9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는데 소위 강남지역의 소형아파트는 해당이 되고 수도권의 대형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국회

에서 입법이 되야 하는데 언제 통과될지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보니 내수자 들이 생각보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발표 이후에는 거래가 좀 감소한다"며 "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은 취득세 양도세 감면혜택이

언제쯤 좋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추진여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소급적용)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게 통과될지도 정부에서는 4월까지 추진하겠다, 국회협조도 구하고 있고 긴밀하게 야당과 상의하겠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대가 많았다.

이번엔 태도가 좀 달라질 것 같지만 부자감세나 BPI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