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리 아닌지 걱정… 기업 누르는 것 경제민주화 아냐"

학계 "나쁜 경제민주화, 이익집단 떼쓰기가 득세 관치경제초래"

새누리, "기업규제 적극 풀어야" "대기업 면제부 안돼" 파열음

민주당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필요성·절실함 인식 부족 우려"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오는 6월까지 경제민주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0여건의 경제민주화법이 발의됐다. 세무조사를 필두로 재벌 수뇌부 연봉 공개, 편법상속.일감몰아주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대기업 규제가 주를 이루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6명은 지난 12일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83개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6월 말까지 입법화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된 주요법안으로는 △연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개를 의무화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피해액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재벌 총수 등의 경제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개정안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추진되기까지는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파열음이 나고 있고 박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 반발은 물론 학계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 지도부 갈등= 새누리당 경제통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창조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기업들이 위축되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어떻게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며 "진짜로 중시해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지적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키워라, 중견기업을 제대로 키워라, 중산층의 빈곤화를 막아야 한다'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 관련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 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엄정하게 징벌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칫 (야당과) 합의되는 것만 하다보면 규제하는 것(법률)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면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관련 법률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이혜훈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면죄부' 역할을 했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한 데 대해 전날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라며 반겼다.

그는 "그동안 처벌을 받아야할 대기업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 면제부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면제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뒤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대통령 우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법안을 정반대로 뒤집은 셈인데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규제 개선 방향을 '할 수 있는 일'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에서 '할 수 없는 일'만 나열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감독도 해야 되지만 외국 사례도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학계 반대= 학계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협력업체를 쥐어짠다는 경제민주화의 전형적인 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5~2011년간 한 전자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와,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같은 수의 일반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ROA)·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며 "일각의 '재벌, 그들만의 잔치'라는 질타는 심정적 예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은 C학점을 받은 학생이 '교수가 자신의 학점을 후려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착한 경제민주화'와 '나쁜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나쁜 경제민주화는 경쟁과 개방을 제한하고 조직화한 이익집단에 포획돼 조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경제민주화는 결국 이익집단의 떼쓰기가 득세하는 관치경제를 초래한다"며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생산성·일자리·세수를 감소시켜 복지 재정을 확충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기업이 시장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음에도 납품단가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간의 시장을 나눠주는 일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산업구조조정·경쟁프로세스를 역행하거나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장=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입법 논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그는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며 "청와대도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18대 국회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대선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