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기획재정부는 16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올 추경예산안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금을 포함하면 최대 19조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두번째 큰 규모다.

세출·세입별로는 우선 세출 5조3000억원이 늘어나며 기금을 포함하면 7조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세입에서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감소분 6조원과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감소분 6조원을 포함해 12조원의 부족분을 보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잉여금 확대분 2000억원,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과 기금자체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15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추경에 들어가는 곳은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등이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본 예산보다 7조원 증가한 349조원에 달하게 된다. 7조원은 총 세출확대분 7조3000억원에 세출 3000억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본 예산대비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감소분은 세수부족으로 세입감액이 12조원에 달한 것에 한은잉여금 2000억원을 충당해 11조8000억원만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에서 -1.8%로 1.5%p 감소하는 대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3%에서 36.2%로 1.9%p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5월초부터 시중에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