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시켜 달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 등 국회서 기자회견

이영란 기자

| 2013-04-17 17:43:00

[시민일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들과 함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박용모 수석부회장이 국회를 방문, 한 목소리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실과 정책위 의장실에 지난해 11월 국회 재정특위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4월내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안으로 지방 4대 협의체에서는 이것 또한 단기 대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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