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추경편성안’ 처리시기와 관련, ‘4월 임시국회내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시기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추경이라는 말이 나왔던 때가 이달 초인데, 만약 그 추경의 편성 단계부터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온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 접촉까지 한 것”이라면서도 “사전적 협조까지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누리당 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5조3000억원 중 부동산 대책 지원 예산 1조4000억원, 그리고 국세가 덜 걷히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걸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는 게 1조”라며 “그걸 빼면 현실적으로 세출 예산, 경기 진작과 서민 일자리를 위해 세출 예산이라고 예상되는 예산은 2조9000억원인데, 2조9000억원짜리를 가지고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는 말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이 0.3% 정도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전망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부채를 갚겠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거라면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 5조3000억원 중 현실적으로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산 2조900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GDP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국회 처리보다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추경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경인지, 그것을 점검해 줘야 하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