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30억원이 소요된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강 환경영향평가서가 습지훼손면적을 축소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왜곡하는 등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2권역)ㆍ한강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습지파괴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가 훼손면적을 대폭 축소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서 낙동강의 1권역 습지훼손면적은 1009만7104㎡(54.1%)가 아닌 국토부 의견대로 524만8115㎡(28.1%)로 발표했는데, 낙동강(2권역)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17개의 습지 중 13개, 최대 38.8%까지 훼손면적을 줄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의견대로 협의 완료했다.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것은 옥산습지, 해평습지, 와룡습지, 지보습지 등이다.

또 ‘한강살리기 환경영향 평가서’ 본인과 보완서의 습지면적 데이터가 들쑥날쑥으로 기재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습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습지지역내 일정 하천수역을 제외한 육상부를 경계로 한 면적만을 습지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의도적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최근 담합, 비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왜곡 작성, 담합협의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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