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 갑) 의원이 24일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를 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2013년 추경 심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2013년 추경에산 6767억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잡힌 것은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개 사업 예산 700억원 뿐”이라며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확대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만큼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6개월 앞당겨서 주거빈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바우처 지원금액, 지급대상 등 세부 시행방안, 예산 추계, 도입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거쳐 ▲2013년 상반기 사업모델 확정 ▲2013년 하반기 전달체계 구축 ▲2014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2014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전환과 함께 바우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토부는 이미 2010년 6월 주택바우처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바우처제실시계획안을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전달체게만 확정되면 하반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액 이하인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중이지만 정책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주택바우처제를 실시하면 기존 주거급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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