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25일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의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홍운 국무총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에는 이러한 역할분담 개념이 실종되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방의 예산을 함부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지원 없이 지방에 떠넘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사업을 정부가 계획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다행스럽게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114번과 115번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이 35조에서 52조 7000억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국가부담액은 22조 8000억에서 32조 1000억으로 9조 3000억 원이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비부담은 12조 2000억에서 20조 6000억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다”며 “언뜻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총액이 증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고보조사업이란 국가가 특정사업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비가 모자랄 때, 지방비를 끌어다 쓰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방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끌어다 시행하여, 자기 부처의 조직과 예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한다. 아무도 이러한 무질서한 재정운용을 걱정하거나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2004년도 233개이던 국고보조사업이 2012년 983개 사업으로 늘었고, 지방 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4.8%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 관리법은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함부로 지방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인데 2012년 예산의 경우, 983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1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했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얼마든지 빼 갈 수 있다. 법률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국가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느냐. 이러고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많은 업무가 위임이라는 이름하에 예산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