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윤후덕(경기 파주 갑) 의원이 26일 실시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라며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는 없다. 재벌그룹의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재벌의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의 3~4세 부의 세습이며,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경제양극화와 내수시장을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규모가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186조원인데, 그 중에 20%만 경쟁시장에 내놓아도 40조의 신규 시장이 생겨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은 살아나고 내수경제는 활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개혁의 강력한 수단으로 추진되던 30% 룰, 즉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을 본다는 룰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기했다고 보도됐는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가이드라인 발언의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갑을 관계가 아닌 경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제,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