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고하승
| 2013-04-2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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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 박근혜정부가 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실제 정부의 철수 권고에 따라 29일 현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원 50명의 귀환이 이뤄지는 개성공단의 운명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잔류 인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가동 불능의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1차로 우리 근로자 125명과 중국인 근로자 1명 등 모두 126명이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 잔류 인원이 모두 철수하면 개성공단의 가동은 29일부터 완전히 중단된다. 물론 아직 공단 폐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얼어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남북은 개성공단 폐쇄 원인을 두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북한은 전날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측의 추가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비록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시키기는 했지만, 아직은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상태가 아니다. 아직은 개성공단 폐쇄 의도가 없어 보인다. 즉,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북한도 '철수 인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점을 미뤄볼 때,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바라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 북한은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에 대해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며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이런 주장은 상당부분 억지다. 하지만 그 ‘억지’가 못 마땅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나는 등 인도적 문제 때문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이지, 공업지구를 폐쇄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만약 이번 사태가 끝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의 길로 치닫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 첫 단추부터 실패한 것임을 자임하는 꼴 아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간 소통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할게 아니라,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도발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세계로부터 점차 고립화 되고 있는 북한은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화의 상대마저 잃어버리게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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