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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극심한 취업난으로 ‘3포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3포세대’란 장기간의 경제침체에 따른 취업난으로 취업, 결혼, 출산(혹은 연애)중 한가지 이상은 꼭 포기한다고 해 붙여진 2030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실제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결혼을 아직 못한 미혼자 비율이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칠레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20~30대의 삶이 팍팍해진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실제 이들 계층의 가구당 취업인원 비중은 2009년 1.4명에서 2012년 1.35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실제 정치권은 징벌적 제재 방안을 담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봇물처럼 쏟아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가하면,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구조까지 바꾸려들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가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마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9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가 확실하게 일어나줘야 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업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여서 그런지 투자를 주저하는 성향이 보인다"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계획을 확실히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계 인사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영배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조항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에 경제 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 측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퓰리즘식 경제민주화 논의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가 29일 “기업의 투자도 소비자들의 소비와 마찬가지”라며 “소비도 불확실한 미래가 다가오면 지갑을 닫기 마련인데 최근 경영 환경은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겠는가. 또 그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법안을 30개 이상씩 내놓는 마당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면서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놔두면 자연스럽게 창조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환경만 만들어주면 정치권의 할 일은 모두 끝나는 것이고,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은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역시 “기업들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 없게 되고 불확실성 비용이 발생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라며 “해외 공장 증설 등 대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투자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체휴일제와 정년 연장 등 비용이 늘어나는 조치들이 나오는 마당에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정치권의 최근 행태를 꼬집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의욕이 활발해지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덩달아 생산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다. 특히 기엄은 경영 환경이 안정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생리다. 그럴 때에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3포 세대’ 젊은이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는 결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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