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이미 MB정부에서도 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1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무조건 환영을 하지만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르면 이것은 이미 MB정부에서도 했었던 비정규직의 전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공공부분에서는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정원에 포함이 안 되면 사실은 다시 해고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간접고용, 용역이나 하청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MB정부에서도 추진은 했지만 빠진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가를 조금 더 국회에서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인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 정책 중 고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다시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채용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률은 안 늘어난다”며 “고용률 70%의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그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만 보호가 된다면 한국의 노동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