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기대한다

고하승

| 2013-05-06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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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5일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일까지 4박6일동안 뉴욕·워싱턴·로스엔젤레스로 이어지는 미국 현지 일정을 진행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미 현장외교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가운데에는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포함돼 있다.

아마도 우리 국민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정은 바로 그 한미정상회담일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갖는다.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도발 거듭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악화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이기에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리얼미터의 5월 첫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무려 3.6%p나 상승한 53.5%로 나타났다.

취임식이 있던 2월말 이후 처음으로 대선 득표율(51.6%)을 상회한 것이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7%로 낮았다.

리얼미터 측은 이 같은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정수행 지지도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물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그 성과물이란 다름 아닌 ‘한반도 평화’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유에스에이투데이 등 미국언론들도 북한의 도발 이슈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양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재확인 하고 북한과의 조건부 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두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합의가 도출돼야만 한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양국 정상간 심도 있게 논의되고 특히 '북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이 개성공단 문제 및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주장처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괄적 다자대화 또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가 공식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보따리를 국민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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