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일부 쟁점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사위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배후조정, 혹은 이중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올라오는 법들이 주료 경제민주화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들인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가 돼서 법사위에 오는데 법사위에 와서 주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것의 상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게 새누리당내의 내분이냐 콩가루 집안이야, 이런 반론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했는데, 해당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하는 척하고 법사위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라 라고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새누리당내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 이중성, 내분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법사위를 공격함으로써 법사위를 공격하면 위원장은 민주당이고 흔히 국민들은 법사위에서 법이 잘 통과가 안 되고 수정됐다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선입견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디선가는 조정기능을 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의 법이 상임위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법이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법사위에서 그동안 조정역할을 했다. 굉장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