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장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거스르는 것"

서울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주장

박규태

| 2013-05-21 16:46:00

[시민일보] 서울 중구의회에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된 가운데 민주당 김영선 의원이 21일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표결로써 선출한 의장은 주민이 선출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얼마전 지방의 모의회에서는 의장직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이 낙선하고 다른 후보자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의장불신임 사유 아닌 사유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앞세워 불손한 여론몰이와 동료의원을 회유하여 불신임 찬성표를 모아 이미 당선된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의장불신임 결의가 취소됨에 따라 하나의 의회에 2명의 의장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물론 법과 규정에 따라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의장에 대하여는 그 직분의 보호는 지양되어야 한다"면서도 "직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하지 않은 착오나 실수를 이유로 그 직을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법의 남발이 아닐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민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엄숙한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다수결원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당선된 의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중구의회도 의장불신임안이 접수되어 그 의결이 보류된 상태에 있다"며 "그 이유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화합과 소통으로 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갈등과 파행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고개숙였다.

그러면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진정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번 의장불신임 사태도 원만하게 봉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