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甲乙 불공정 틀' 손 댈 것"
새누리 김기현 정책위의장 "프랜차이즈 구조 불공정 등 시정"
박규태
| 2013-05-21 17:53:00
[시민일보]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와 관련, "불공정한 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6월 국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갑을관계가 벌써부터 해소되어야 될 것인데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하게 갑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도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과도하게 갑을 보호해서 을을 사실상 꼼짝 못하게 하는, 경제 약자가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불공정한 틀은 좀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100% 달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소극적 방법으로 계속 규제하고 안 된다고만 해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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