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모바일투표에 의한 완전 개방형에 가까운 선출제도의 도입은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다.”

이는 지난해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나온 소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적용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으로 영입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선출하지 못한 채 일반 유권자에게 공직후보 선출을 맡기는 점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최 교수는 모바일투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단결된 20만~30만명만 있으면 (공직후보 선출과정을)장악할 수 있는 폐단을 낳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특히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정당정치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면서 일반국민에게 맡기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이자 포퓰리즘으로 ‘책임정치’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혁명’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상식이 여야 각 정당의 내부 ‘경선 룰’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사실 정당의 발전은 모든 당원들이 그 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당비를 납부를 할 때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공직선출권이 당원에서 일반국민으로 넘어가면서 당원들의 당에 대한 애정은 급속하게 냉각됐고, 이제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사실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었다.

그에 대한 대의원과 당원들의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고, 그것이 당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그 애정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당지지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당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지금껏 열세인 대선레이스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앗아갔으나 결과는 역시 참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오히려 그 후유증이 지금껏 민주당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아직 창당도 되지 않은 이른바 ‘안철수 신당’ 지지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대우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 굳이 애정을 품을 까닭이 없는 것 아닌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과 엇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신당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아마 민주당 공직자를 선출하는 권한을 당원들이 갖고 있었다면, 당원들이 끝까지 당을 지키려 했을 것이고, 민주당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들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일반국민, 심지어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도록 하는 민주당의 경선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경선룰도 엄연히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여론조사를 도입하는가 하면, 일정 비율을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하게 길을 터놓았다.

사실 과학적으로 그 이상의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표로 환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가. 아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여론조사를 표로 수치화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얼핏 보면 좋은 룰 같지만, 이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대의원들로 하여금 무한한 애정을 접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여야 각 정당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즉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룰을 폐지하고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경선은 당의 주인인 당원과 대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