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6월 국회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늦출 없는 과제라는 것을 새누리당도 빨리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을의 문제에서, 을의 고통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돼 있다. 또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법인 것이지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법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측의 ‘갑을상생’ 주장에 대해서는 “갑을 상생관계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을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갑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을의 이익과 을의 최소한의 권리도 무시한 채 너무 핍박하고 수직적인 관례로 비성장적인 거래행위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자는 취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을을 살리는 것이 갑을 죽이기로 비춰진다든지 또 을을 살리는 것이 갑을 죽이는 것이라는 식으로 방어하는 것은 현재의 불공정하고 편법과 반칙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며 “을에 대한 일방적인 갑의 횡포를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을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갑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갑을 상생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 갑을관계에 대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측이 ‘너무 대증요법적인 단편적 입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관행 자체나 시스템 자체를 기본적으로 법률로 바로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갑이 을에 대한 횡포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고 을의 최소한의 수입과 최소한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라며 “남양유업 같은 잘못된 갑의 횡포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법률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남양유업 스스로도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만들어진 부당한 이익, 잘못된 경영윤리 등을 법률적 제동장치로 인해 바로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면 남양유업도 보다 더 건강한 갑의 기업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불법과 편법, 반칙적 행위들을 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