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정부, 시간제 정부 되는 거 아니냐”

[시민일보] 29일 여야는 정부와 여당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대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과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며 "4대 사회보험이나 고용 안정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의 임시직 가운데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시간제 근로자라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표본으로써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적게 받는 차별이 크고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는 가장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183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3%에 달한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 가입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은퇴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생활의 조화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질 나쁜 일자리의 표본인 시간제 일자리를 그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과 같이 노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명박(MB)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데 대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대안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통해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키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높은 급여와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대책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실종됐다고 했더니 어제 정부가 나타났다. 홀연히 나타나 시간제 일자리를 외치고 사라져버렸다"며 "시간제 정부가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정규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국민에게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약속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정부와 여당은)시간제 좋은 일자리에 여성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 여성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시간제 등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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