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다."

[시민일보] 알 앤 서치의 김미현 소장은 30일 PBC '열린세상 오늘,서종빈입니다'에서 정책 네트위크 '내일' 이사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강연에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결선투표제에 대해 “첫 번째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한 번 결선 투표하는 제도"라며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제는 매번 논란이 돼 온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없애고, 중도에서 인위적으로 사퇴하지 않을 수 있고,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담아낼 수 있고, 또 대통령 당선자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반면 후보 난립과 2번의 투표에 따른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결선투표제는 이미 야권지지층으로부터 피로감을 주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카드”라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경쟁에서 밀린 경험이 있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를 감안한다면, 매우 유리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듯이 이미 야권에서는 결선투표제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소장은 “만약 대선 결선투표제가 공론화 된다면, 자연히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리고 개헌문제 (대통령 중임제)도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정치개혁의 불을 누가 점화시킬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민주당’이라는 시각에 대해 “한국 갤럽이 지난 20~23일 성인 12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윤창중 파문의 반사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10%대로 하락했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제 1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실제 박 대통령 지지도는 53%로 전주보다 2%포인트 소폭상승해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도도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1%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8%로 전주보다 3%P 하락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김 소장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역기반인 광주 전라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42%로 50%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전라지역에서의 안철수 의원의 높은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민주당은 이런 여론의 흐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외연확대 즉 산토끼보다는 집토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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